충남도의회 송덕빈 의원, 도교육청 학교 밖 재산 36% 수년째 방치

[충남=홍대인 기자] 충남교육청이 학교 울타리 밖 공유재산 일부를 수년째 방치하면서 열악한 재정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교 밖 임야나 학교림 등을 임대해 열악한 교육 재정에 보태야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11일 충남도의회 송덕빈 의원(논산1)이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학교 울타리 밖 토지는 총 503만3648㎡이다.

구체적으로 ▲학교진입로 및 도로가 13만6850㎡ ▲법면 및 울타리 2만4185㎡ ▲논과 밭이 147만5313㎡ ▲교사부지 38만4416㎡ 등이다.

이 가운데 교육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논과 밭의 경우 지역민에게 사용허가 및 대부를 통해 교육 재정 확충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도교육청이 지난 3년간 울타리 밖 용지를 활용(임대)해 2억8300만원을 열악한 교육 재정에 보탰다.

하지만 공유재산의 36%에 달하는 임야 및 학교림 부지 181만5271㎡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36%에 달하는 임야 및 학교림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매년 수천만원 이상 재정이 적립돼 학생들 교육 질 향상에 도움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송 의원은 “학생 교육활동을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재산이 방치 되고 있다"며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자산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재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재산 관리 및 문제 재산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학교 밖 재산 활용 방안을 더욱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