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연대 “태안군·사업자·서부선주협회 유착 규명하라!”..부산 해수부 청사 1인 시위돌입...

[타임뉴스=이남열 기자] 충남 태안군 흑도지적 바다골재채취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부산 해양수산부 정문 앞 1인 시위로 확산될 전망이다.

사단법인 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 및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 측은 “해양수산부와 충남도의 보완·조정 요구를 사업자가 반복적으로 무시하고 있음에도 평가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오는 19일부터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연대측은 이번 시위에서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의 허위·누락·축소 의혹”과 함께 “사업자·심의위원·일부 행정기관 간 유착 의혹”을 핵심 쟁점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특히 이들은 해수부가 이미 2025년 7월 평가서 초안 심의 결과를 통해 ▲ 반기별 조사 실시 ▲ 영향범위 확대 ▲실질 조업세력 확인 ▲ 수산통계 현행화 ▲ 직접·간접 이해관계자 구분 ▲ 공청회 절차 보완 등을 공식 요구했음에도, 사업자측이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공청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연대측은 “실제 수산경제 규모는 안면·서산수협 및 사매 등을 포함할 경우 약 2,300억 원 규모인데도 평가서 초안에는 태안남부수협 약 45억 원 수준만 반영됐다”며 “이는 단순 누락이 아니라 의도적 축소·은폐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또 “골재채취 사업 규모 역시 실제 시가 약 3,0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데 평가서에는 약 450억 원 수준으로 축소 기재됐다”며 “경제성 평가 자체가 왜곡됐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논란은 공청회 절차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연대측은 “해수부는 ‘반기별 조사’를 명시했음에도 단기간 조사 후 공청회를 강행했고, 실제 조업 어업인 대신 타지역 참석자 및 비어업인 중심으로 공청회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해역 인근에서 최근 10년간 225건의 해상사고와 52건의 충돌·좌초·접촉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평가서에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기재된 점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연대측은 “V-PASS 기준 수백 척의 조업선이 확인되는데도 평가서에는 피해 선박이 사실상 1척 수준으로 축소 기재됐다”며 “정부기관 보완지침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평가서”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일부 심의위원인 단체 + 사업자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했다. 연대측은 “서부선주협회 정장희 회장은 공무수행사인 신분으로 심의·평가에 관여한 직접적 인물이면서도 골재채굴 사업자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상당한 금품이 오간 계좌가 존재한다”며 “이들은 해수부 서기관의 보완 지침까지 거부한 이번 평가서 초안 관련 해수부 장관 차원의 특별감사 맟 검찰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부산 시위에서는 다음과 같은 현수막·배너 문구가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수부 해양이용영향평가 허위·조작 공청회?”

▶“수산어획량 2,300억 vs 평가서 45억…누가 축소했나”

▶“골재채굴 3천억 vs 초안 450억…경제성 왜곡 의혹”

▶“정부 보완명령 무시하는 골재사업자…누구 빽인가”

▶“1만4천 어업인 생존권 말살 중단하라”

▶“해수부는 흑도지적 골재채굴 평가서 즉각 반려하라”

어업인연대 측 박승민 사무총장은 “해수부가 더 이상 사업자의 반복된 보완 거부와 허위·누락 의혹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향후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검찰 고발까지 포함한 추가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