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 “누리과정 예산 부담으로 학습지원비 반 토막”

[충남=홍대인 기자] 충남교육청의 누리과정예산(만 3세~5세) 부담이 결국 일선 초·중·고교 학생 교육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초중고 수업과 학습능력 개선에 쓰이는 교수학습활동 지원비 지출이 누리과정 시행 첫해인 2012년에 견줘 4년 사이 반 토막 났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천안8)은 15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부담이 늘다 보니 초중고교 학생 지출을 줄여야 하는 등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17개 시·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쓰이는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이 2012년 4조5875억원에서 올해 2조 3542억원으로 반 토막 났다. 누리과정이 시작된 4년 사이 정확히 2조 2333억원이 공중 분해된 셈이다.

반면, 누리과정 예산은 2012년 1조 214억원에서 지난해 3조 9521억원으로 급등했고, 올해 4조원가량 소요 예정이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예산 심의를 하면서 지방자치법 127조 제3항을 위반하면서까지 누리과정예산을 증액했다"며 “지방의 법률인 조례를 제정하는 기관으로서 반성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7만여명의 어린이집 아이들과 2만 6000명의 유치원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초중고교 학생의 쾌적한 교육 환경도 매우 중요하다"며 “누리과정 아이들이 학교에 진학했을 때 만족스러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향후 도청으로부터 받을 학교용지부담금 420억원이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되면 안 된다"며 “하반기에는 중앙정부를 설득해 누리과정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도와 교육청, 도의회는 특정한 도민이 아닌 210만 도민 전체의 행복을 위해 한 뜻으로 뭉쳐야 한다"며 “의회가 아이들에게 서로 간의 약속이 지켜지고, 신의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