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전낙운 의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강화해야

[충남=홍대인 기자] 충남도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부대나 시설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의 삶이 열악한 데다, 사유재산 피해를 비롯한 유·무형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충남도의회 전낙운 의원(논산2)은 16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현재 계류 중인 ‘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해당 조례는 낙후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해당 조례의 경우 정확한 보정수요액 등 예산 편성이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전 의원은 “대부분 군인이 생활은 군사 시설 등에서 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은 이전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수요액 산정에 반영되지 않아 재정 수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조세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 1인당 평균 102만원의 기초수요액을 인정, 교부금을 지자체에 내려주고 있다.

논산시에 1만4000명의 군인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로부터 약 142억여원의 수요액을 인정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20억원에 불과하다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전 의원은 “정부는 군부대에 대해 보정인구 수요와 군사용 토지에 대한 보정수요를 반영하고 있다"며 “지자체는 이에 따른 군부대 주변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을 이뤄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사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편익을 돕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복지 지원 사업이 절실하다"며 “민·관·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해당 조례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의원은 “도가 올해 예산이 8% 증액되어 사상 처음 6조원을 돌파했지만, 3농혁신 주무 부서인 농정국은 오히려 예산이 1% 줄었다"며 “농정 예산 부분의 효율적인 예산관리 및 집행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