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연 의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관 난립 서비스 품질 저하

[충남=홍대인 기자] 충남도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서비스제공기관 난립으로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의 권한을 늘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비례)은 16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지역투자사회서비스사업의 무분별한 제공기관 난립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는 올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으로 7개 신규를 포함해 총 48개 서비스에 113억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국가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해 민간 서비스제공기관을 선정, 지역 특성 및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청소년심리상담이나, 음악멘토링, 어르신여가활동 서비스 등이 있다.

문제는 급증하는 예산과 기관에 비해 행정의 관리·감독은 제자리를 걷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서비스제공기관 등록기준은 33㎡ 이상의 사무실 하나만 있으면 충족된다.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의 기준도 없는 데다, 고용 관련한 조항도 전무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무분별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난립으로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용자 모집이 용이한 특정 서비스 분야의 편중 현상이나 지역 간 편차 등이 문제로 나타났다"며 “제도적 근거가 없다 보니 결격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허가해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공기관은 이용자 유치 경쟁으로 정작 서비스 품질 경쟁은 외면하고 있다"며 “행정 차원에서 기관의 조정과 제도적 보완,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의 성인지결산서 작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해 결산서를 보면 단순히 예산 집행 100% 한 내용과 향후 대책이 형식적으로 쓰여 있다"며 “일반 회계와 성인지결산서의 차별성이 없다. 결산서로서의 의미가 퇴색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결산서 작성 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유형의 구분을 다시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결산서 작성 시 제기된 문제를 집약해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