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혜련)는 10일 시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정현 의원(서구4, 더불어민주당)

우리시에 보관되어 있는 중․저준위 및 고준위 방폐물 현황을 묻고 향후 처분계획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대전(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에 29,728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1699개(3.3톤) 폐연료봉 1390개 손상핵연료 309개로 방사성 폐기물량 2위, 경주방폐장의 5배에 이르는데 인구가 밀집한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경주로 2035년까지 이송토록 되어있으나 조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촉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제3자 검증이 어떤 방식으로 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4가구 중 1가구가 1인 가구, 1인 가구 취약지이므로 집중된 안전정책 필요로 1인 가구 안전문제에도 관심과 성평등 부분에서 안전문제가 가장 취약하며, 안전에 대한 남성, 여성 격차가 14.5로 전국에서 가장 격차가 큼으로 성(性)격차를 반영한 안전정책을 강조했다. 박의원은 조직을 정비하고 인력을 보강하여 방폐물과 관련한 시민 우려 해소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안전지수 등급이 자치구간 격차가 심하므로 대전시가 개선책을 마련하여 어느 곳에 살든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 할 수 있도록 안전지수 향상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경시 의원(서구2, 새누리당)

원자력방사성폐기물의 안전이 중요한데, 원자력연구원 방사성 물질 사용 건물의 22개동 중 11개 동만 내진 설계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강구와 재난관리에 대한 업무추진 의지 및 계획을 질의하였다. 아울러 대전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만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이에 대한 적극 적인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자율방범대 근무복이나 장비 지원에 따라 활동실적도 점검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감독도 병행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생활밀착형 지역안전정책 수립 시행시 금년에 신규사업 대상지로 확정된 정림동지역의 운영․관리방안 등 점검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첫 사업으로 내실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종천 의원(서구5, 더불어민주당)

각종 사고 상황발생시 컨트럴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있는지? 또한 실제 발생되면 실제컨트럴타워가 작동되어 운영․처리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여 상황실 24시 운영 및 119 등 관련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 할 수 있도록 안전지수 향상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지난 경주 지진시 지진상황을 전혀 몰랐던만큼 우리시에서도 문자 발송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원자력 방사능 수치를 볼 수 있도록『오늘의 방사능 수치』 전광판을 24시간 볼 수 있도록 스크린 설치와 설치장소를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안전체험 한마당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시민들의 안전문화 의식 함양에도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상숙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CCTV설치와 자치구 운영실태에 관련하여, 범죄발생시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표본조사를 미리 만들고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CCTV설치계획 수립시 범죄예방 등 시민보호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여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5년도 보조금 사업정산 내역에 부서별 5건을 집행하였는데 5건 모두 집행잔액없이 전액 집행하여 적정한 집행이 가능한건지? 기관․단체에 사전 약속을 하고 집행한지에 대해 추궁했다. 보조금 예산이 시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지원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보조금 집행과정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혜련 의원(서구1, 더불어민주당)

시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됐다고 해서 상황까지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확인과정이 남아있다고 주문했다. 특히 방폐물 이송 과정에서 사고가 났을 때 상상을 초월 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오늘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시정에 반영토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