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전=홍대인 기자]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문학)는 11일 회의를 열고,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윤기식 의원(동구2, 더불어민주당)은,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를 통해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른바 미불용지가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대부분의 발생사유가 정확한 측량이나 현황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소규모 토지누락에서 기인한다고 본다며, 이러한 문제점으로 사업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는 주민들은 보상을 받지 못해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등 이로 인한 민원발생도 상당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공서에서 사유재산을 보상도 없이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실태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고 청구할 때까지 보상도 미루고 있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행정인지 모르겠다며,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할 주민공지 및 실태파악의 미이행은 직무유기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므로 미불용지에 대한 조속한 실태파악과 적극적인 보상노력 그리고 향후 공익사업 추진 시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대윤 의원(유성구1, 더불어민주당)은 시내버스 노선 관련 질의를 통해 “관저지구 일부지역을 운행하는 211번 버스 노선이 승객감소를 이유로 주민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폐지한 사례가 있다며, 이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였지만 관련 담당자의 민원대처 자세도 불량하여 주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례가 있다."고 언급하고 “노선조정은 당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주민의견과 동의를 거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친 후 결정하기 바라며, 공직자로서 민원을 대하는 자세 또한 올바르게 정립해 나가도록 지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차량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자 투투데이 행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현 시청 주차장의 운영체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는바 특히 일반이용자들이 시청 주차장의 요금징수 허점을 노려 악용하는 사례가 있음으로 실태파악 및 개선을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황인호 의원(동구1,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시청 주차장 변경운영과 관련하여 “시청 주차장 이용자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있어야 한다며, 변경된 현 운영체계는 일방적으로 공무원들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하고 “일반시민들 중 일부는 저렴한 주차비용을 악용하여 시청 주차장에 종일 주차를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며, 회계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내년 초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시내버스 운영상황에 대한 질의에서는 “현재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모두 저상버스로 대체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돌출된 턱이 없어 승하차에 매우 편리하고 특히 교통약자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언급하고 “비록 저상버스와 일반버스의 가격차이가 크다고 하나 일반인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로 전면 대체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교통행정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최선희 의원(비례, 새누리당)은 대전시의 도로조명에 대한 질의를 통해 “대전시 도로조명인 가로등, 보안등, 터널 등에 대한 LED 보급률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에너지 절약대책에 따라 도로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장려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조사한 2015년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률 조사결과 가로등 대전 3.7%로 전국 꼴찌, 보안등 2.1% 전국 꼴찌, 터널등 0%로 제주와 함께 전국 최저수준을 보이고 있어 장기적 시설투자에 대한 안목 부족으로 전기료에 많은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전기료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250W 나트륨등을 12시간 매일 사용시 연 112,930원으로 150W LED램프 교체시 동일기준으로 67,758천원이며 45,172원이 절약되는 상황으로 대전시의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총 수가 125,885개인 것을 감안하면 전국 평균율만 유지 하더라도 많은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었다며,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조원휘 의원(유성구4,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오송 광역 BRT 운행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시비만도 412억원을 투입한 대전역~오송역 광역 BRT 노선이 대전시민의 교통편의를 도외시하고 세종시민과 세종시 공무원들만을 위한 BRT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면서 “대전시민 편의를 배제한 노선운영의 불합리성, 시내버스 대비 400원이 비싼 요금제, 도착정보 안내시스템의 일부 정류장 부재, 노선에 대한 시민홍보 부족 등에 따라 대전시민은 외면하고 세종시민들 위주로 운영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구즉, 관평, 전민 등 대전 북부지역은 평상시에도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마당에 BRT 이용마저 어렵게 만드는 교통행정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지금이라도 대전 북부지역으로 이어진 용신교를 통해 대전 북부지역을 거쳐 한빛대교로 빠져나오는 노선안을 출퇴근 시간대와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노선조정, 북부지역에 대한 시내버스 정류장 신설 및 타슈 자전거 확대설치를 통한 환승체계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기 바란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