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수직증축 리모델링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노후화된 아파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이하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탄력을 받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을)은 10일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열린 제44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의 추진과제 중 하나인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찬성과제로 결정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건축 이후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전시 관내 공동주택은 31만 1347호 수준이다.

이 가운데 15년 이상 공동주택은 17만 8648호(57.38%)로 절반을 웃돌고 있다.

특히 둔산동, 탄방동, 월평동, 만년동, 갈마동 일부를 포함하는 둔산지구 일대에는 총 4만 6966호가 밀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시 전체 15년 이상 공동주택의 26.2%에 해당하는 수치다.

박범계 의원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노후화된 아파트 거주민들의 주거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라며 “대단위개발에 따른 이사수요 발생, 전·월세 대란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 이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국회에서 건축학회와 공동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할 것”이라며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19대 총선 당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했으며 지난해 8월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대전시 공동주택 현황(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2012.12.31현재>

구분	전체현황		15년이상 아파트 현황		15년 이상 둔산지구 현황(둔산택지개발지구 : 둔산, 탄방,월평,만년,갈마일부)		비고
	동수	세대수	동수	세대수	동수	세대수
합계	4,000	311347	2,330	178,648(57.38%)	467	46,966
동구	620	45,278	282	19,033
중구	637	47,513	370	24,162
서구	1,203	106,286	821	73,060	467	46,966
유성구	1,014	73,085	467	37,146
대덕구	526	39,185	390	25,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