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장관의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내년 예산 반영 발언은 ‘대통령 공약 불이행’이자 ‘꼼수’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민주통합당 대전시당은 29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발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예산을 올 상반기까지 확정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최 장관의 발언은 과학벨트의 정상추진 의지를 보인 것처럼 보이나 과학벨트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논란을 피해가기 위한, 그리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우선 최 장관은 이번 추경에 포항 4세대 방사광 가속기 관련 예산을 500억 원이나 배정하면서도 국책사업인 과학벨트에는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

그러고선 지역의 민심이 들끓자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성난 민심을 잠재우려 들고 있다.

과학벨트 사업의 시급성은 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에 대한 선(先) 국고지원 공약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선 국고지원 공약은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어렵다는 점과 세계 여러 나라가 경쟁적으로 중이온 가속기 구축에 나서고 있어 과학벨트 내 중이온 가속기를 조속히 구축하지 않을 경우 다른 나라에 주도권을 빼앗길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시시각각 변하는 과학기술계의 현실에서 과학벨트 사업의 성패는 조속한 추진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그동안 추경예산에 부지매입비 등 과학벨트 관련 예산의 조속한 편성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최 장관의 말대로 부지매입비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다면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나 타 국가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지 못해 자칫 과학벨트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의 선 국고지원 공약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 혹시 대선공약을 과감하게 접고 과학벨트라는 이슈를 내년 지방선거용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아닌가?

정부는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고 과학벨트 부지매입비가 당장 추경예산에 편성되도록 노력하라.

내년 운운하며 또 다시 충청민들을 희망고문 한다면 공약불이행과 꼼수를 부린데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