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최원식 의원 주최, ‘특별감찰관 및 상설특별검사 도입 토론회’ 개최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인 박범계 의원과 최원식 의원의 공동주최로 <특별감찰관 및 상설특별검사 도입 토론회>가 15일 수요일 오후 국회 본청 귀빈식당 1호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는 박범계 의원과 최원식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특별감찰관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및 <상설특별검사의 설치 및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의 법률안을 검토하고 특별감찰관과 상설특별검사 운영을 전제로 보다 바람직한 제도의 방향을 고민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박범계 의원은 중수부 폐지를 거론하며 “이름만 바꾼 중수부의 재탄생이냐, 국민의 열망에 발맞춘 검찰의 개혁이냐 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있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원식 의원도 “모두가 공감하고 열망하는 검찰 개혁 방안 중 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특별감찰관과 상설특검제 도입”이라며 “오늘의 토론회는 19대 국회에서 특별감찰관과 상설특검제의 내용과 형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첫 자리로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번 토론회의 사회는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고 발제는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맡았다. 그 외 토론자로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도수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