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전시당, 전·현직 대전시장은 시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민주당 대전시당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대전시장의 업무추진비가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에 대해 “전·현직 대전시장은 시민에게 사과하고 책임 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면서 전문-

전·현직 대전시장이 수억 원의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의해 적발됐다.

관련 공무원이 허위지출결의서 작성 등을 통해 업무추진비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출증빙서류 없이 지출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런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고 대전시에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문제는 지난 수년 간 ‘관행’이라는 명목 아래 계속돼온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에 대한 감사였음에도 그에 대한 책임을 담당 공무원 2명이 고스란히 짊어졌다는 점이다.

관련 공무원이 집행했다 하여 징계의 대상이 됐지만 집행된 예산이 ‘시장의 업무추진비’라는 점에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책임만 물을 수 없다.

설사 관련 공무원이 모든 것을 관장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업무추진비 관행을 묵인한 전·현직 시장의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현직 시장은 시민들의 혈세가 더 이상 업무추진비라는 명목 아래 부당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방지대책도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지출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업무추진비의 사용처가 오랜 관행의 근원일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