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들 "尹 몰락…야당 '탄핵 스모킹건' 단초제공.. 비판

[타임뉴스=설소연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자 각국 주요 언론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도박'이라는 분석을 냈다.

외신은 특히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치적 부담으로 지적하며 탄핵안 통과 역시 당분간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외신의 보도다.

영국 가디언은 '한국 대통령은 어떻게 자신의 몰락을 결정지었나' 라는 제목의 해설기사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품위 있는 퇴진'의 기회를 제공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마다하고 비상계엄으로 '도박판을 키우는 쪽' 을 선택했다. 고 자평했다.

가디언은 이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1%로 추락했고 보수 언론이 등을 돌렸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인사들도 나름의 논란을 안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지은 것은 자신의 행동이었다"며 "계엄 도박이 결국 야당이 오랜 기간 탄핵을 위해 찾아온 '스모킹건'(smoking gun·결정적 증거)을 제공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스모킹 건이 누가 될지 모른다는 점도 내포했다.

가디언은 윤 대통령에 관련 대선 승리 시점부터 이미 '분열을 조장하는 인물(divisive figure)'이었으며, 임기 초부터 권위주의적 경향을 보여왔다는 자평도 내놨다.

대선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워 젊은 남성 유권자의 지지를 얻었고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자유를 39차례나 언급하면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는 이면도 있었다고 했다.

계엄 선포는 단순히 '재앙적 오판'이라기 보다는 임기 초반부터 쌓아온 정점이라고 해석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윤 대통령의 임기가 끊임없는 시위와 정치적 교착상태로 점철됐으며 탄핵은 그 가운데 가장 극적인 예상 밖 전개였다는 분석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윤 대통령이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입장을 냈다.

WP는 일부 분석가들은 윤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 지지층을 넘어설 지지기반을 확대할 수가 없었으며 그럴 의지가 없었다고 추정했다...

외신은 '탄핵안 가결에도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 는 점에 주목했다..

NYT도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이 끝나려면 멀었다' 고 전망했다.

또 북한의 핵 위협 증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 임박 등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 선출직이 아닌 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이끌게 된다는 모호한 이슈를 제시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탄핵 사태로 보다 근본적인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매체는 한국이 1980년대 후반 민주화할 때 5년 단임제로 제한되고 단원제 의회의 견제를 받는 강력한 권력을 지닌 대통령의 체제를 채택했다면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암시했다.

그러면서 견제 역할에 더 직선적인 의회 체계나 대통령 임기를 짧게 가져가는 중임제를 도입하면 책임을 높이고 권력을 분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