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태안바다모협동조합 평가서 초안 공청회 “조작된 평가서 어민 바다에서 밀어내”

[타임뉴스=이남열기자] 24일 오후 2시 충남 태안군 태안문화예술회관대강당에서 열린 ‘흑도지적 해사채취 사업 해양이용영향평가 공청회’가 어업인 반발 속에 전면 무산됐다.

이번 공청회는 태안바다모래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약 5.51㎢(약 166만 평) 규모 해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영향권은 여의도 약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해역에서는 최근 10년간 총 225건의 해상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충돌·접촉·좌초 52건으로 통계 발표됬다. 

그럼에도 평가서 초안은 “선박 통항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장 어업인들은 “사고 해역을 안전 해역으로 둔갑시킨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문가 역시 “고밀도 통항 해역에서 채취 작업이 병행될 경우 위험 증가는 구조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평가서 초안에는 직접 피해 선박은 서부선주협회측 1척으로 보고했고, 5km 내 피해 조업선은 합산 2~5척이 전부라는 평가서를 내놓았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다수 어선이 밀집 조업하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어 “조업 실태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특히 평가서 내부 자료(p136)에는 조업 선박이 다수 분포한 흔적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고서 내부에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자기 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2025년 7월 해양수산부는 1차 평가서를 사실상 폐기하고 "영향 범위 확대" "어업인 의견 수렴 강화" "수산 통계 최신화" 등을 명확히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 초안은 이러한 핵심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공청회를 강행했다는 지적이다.

해양 전문가는“이 정도면 단순 미흡이 아니라 구조적 결함이며 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12조상 반려 사유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평가서에는 태안 남부수협 어획량 약 47억 원만 반영한 사실도 지적됬다. 반면 안면·서산 수협 어획량 약 1,250억 원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어업인 단체는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한 선택적 통계 반영"이라며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 측은 이번 공청회에 대해 “직접 피해 어업인이 아닌 인원이 다수 참여한 형식적 공청회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수부가 요구한 “직접·간접 이해관계자 구분 및 의견 수렴 강화" 지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지역 사회에서는 “평가서 완성도보다 절차를 서두른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특히 보완 요구 이후 충분한 조사 기간 없이 공청회를 진행한 점에 대해 “결론을 정해놓고 절차를 밟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사태를 바라본 지역 사회는 "단순한 공청회 무산이 아니라 '안전성 축소' '조업 실태 축소' '통계 선택적 반영' '절차적 정당성 훼손' 등 동시 드러난 대표적 사례라고 분석했다.

어업인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이건 영향평가가 아니라, 결론을 정해놓고 방향을 만들어 가는 전문 사기단 기획서다." 라고 꼬집으며 “바다는 그대로인데, 허위 평가서로 어민들을 밀어내려는 폭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