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도의원 “‘농어촌 햇빛에너지 기본소득’ 도입하자”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의원(음성1)은 21일 열린 제4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농어촌 햇빛에너지 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하며, 충청북도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농어촌 가구에 2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월 40만 원 이상의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이는 현재의 3KW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의 확장형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가구당 설치비는 약 2,000만 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로 구성되며 자부담은 농협 융자로 충당 가능하고, 15개월 내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 정책은 농촌 소득 안정화와 동시에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의 큰 축이 될 수 있다"며, “전국 100만 농촌가구에 적용 시 20GW 전력 생산이 가능하고, 이는 500MW급 발전소 40기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산업은 확대 추세이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원전 중심 정책에 머물러 있다"며 정부에 △태양광 보급 용량 확대 △전력 계통 보강 △관련 법령 정비를 강력히 요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충청북도가 이 정책을 선도해 농촌 소득을 안정시키고 에너지 자립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김영환 지사와 도 관계자들의 과감한 실행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