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충청광역연합 실효성 제고 위해 제도·재정 개선 시급”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청광역연합의회 구형서 의원(천안시4·더불어민주당)은 5월 1일 제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청광역연합이 실질적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 의원은 프랑스 ‘메트로폴’, 독일 ‘광역지역연합’,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 등 해외 성공 사례를 상세히 소개하며, 현재 충청광역연합이 직면한 ▲실질적 권한 부재 ▲취약한 재정 기반(2025년 예산 56억 원) ▲제도적 미비 ▲초광역사업 구체성 부족 ▲지역 간 갈등 조정 체계 미흡 등을 지적했다.

 

특히 “4개 지자체로부터 이관받은 사무가 20건, 국가 위임사무 1건에 불과해 사업 추진의 한계가 명확하다"며 “지자체 분담금 현실화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 지원, 국가사무 위임·이양 체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제도 개선 방안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통해 정책지원관 배치 허용 ▲초광역사업 실행계획 수립 의무화 ▲분권협약 기반 국가사무 위임·이양 ▲갈등 조정 장치 마련 등을 제안했다.

 

구형서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가늠할 시험대"라며 “우리 의회가 앞장서 제도적 뒷받침을 완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