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문 북측 인사 '이재명 北 오면 문재인보다 더 크게..' 외환죄 고발..

[타임뉴스=박승민 서태안 Reset]‘이재명이 北에 오면 문재인보다 더 크게.." 라는 北측 인사 발언 출처는 지난 5일 정치자금법 및 외환거래관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대법원 확정 판결문에 적시된 北측 전문진술이다. 한 법조 관계자는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UN의 대북제제 규정 위반 혐의가 확인된 것' 이라며 'UN안보리 대북제제 규정위반 및 외환죄 혐의로 의심된다' 는 입장을 냈다.

공교롭게 같은 날 서민민생대책위원회(김순환 사무총장)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외환죄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같은 서민위 관계자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UN 대북제제 혐의가 대법원으로부터 판결이 확정된 이상 UN 안보리 규정 위반은 사실상 입증된것' 이라며 '형법 제99조 외환죄 사건을 신속히 주사해야 한다. 는 입장을 냈다. 고발장을 접수받은 종로경찰서는 15일 만인 17일 조사를 마쳤다.

[종로경찰서에 출두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우측: 김순환 사무총장.. 좌측: 서민위 '해상풍력 태양광 피해대책본부' 박승민 위원장]

항간에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이 하루도 경과되지 아니한 5일, 2심 판결문을 확정한 대법원장(조희대)의도가 있다는 설이 회자된다. 北측 고위급 인사 4인의 전문진술을 증거 채택한 점도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전문진술이란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고 제3자가 전하는 구술문으로 일반사건에서는 희박하며 北·中 등 적대국 사건에서 예외적으로 적용된다는 전문가 해석이다.

판결문에 적시된 北측 고위급 인사는 ▲ 김영철 조선아태위(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위원장 ▲ 김성혜 조선아태위 실장 ▲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 ▲ 리호남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 등 4인으로 확인됬다. UN안보리결의 대북제제 공적 사적 금융거래 금지위반이 의심된다. 미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의 이재명 정부 패싱이 우려된다. 17일 2025 G7(개최국 캐나다) 방문시 외교참사 비난을 받는 이재명 정부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해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설이 확장될 조짐이다.

06.05.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위험한(danger)선택은 판결문에 노출됬다. "피고인 방용철 및 김성태, 안부수 전문진술의 원진술자인 김성혜, 김영철, 리호남의 각 진술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외부적인 정황도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이화영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은 北측 인사와 800만 달러 대납 외 그 어떤 밀당을 모의했는지 국민들은 알수 없다. 또 北 고위직이 800만 달러만 주면 '이재명이 北에 올때 문재인보다 더 크게(...? )' 라는 의도는 무엇을 더 크게 모의할 계획이였는지 파고 들어야 한다. 이들이 스마트팜 사업 등 인도적 목적에 사용했을리도 없다. 특히 이재명 방북 허가 비용 300만 달러 용도는 '이재명이 北에 올때 문재인보다 더 큰 포퍼먼스를 조작해 남측 대통령을 만들자는 北측 전문진술을 참작하면 대한민국 기본권 주체는 北에 있다는 의심을 지울수 없다.

쌍방울이 개입할 이권사업도 드러났다. 대선후보 2차 TV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는 쌍방울 신재생에너지 사업부문 진출안은 '해상풍력 및 태양광' 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설립한다는 기후에너지부와 직결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필자는 서민위로부터 피고발된 이 대통령과 이화영 등 2인에 대해 '유엔안보리 대북제제 1874호 규정 중 화물 검색, (공적ㆍ사적)금융·경제제재, 무기수출 금지 등 조치 규정 위반' 혐의가 대법원으로부터 밝혀졌다면 수사기관은 21.06.일 남북공동사무소 폭파 영상을 공개한 북측의 만행을 고려해 적화통일 목적으로 800만 달러가 사용되었다는 외환죄 혐의를 신속히 밝혀주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