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설소연기자]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재개됬다.
30일 오전 10시 원격회의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속행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가 법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 요소임을 확인하거나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법부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하는 안건 등으로 확인된다.
개별 재판을 이유로 법관에 대해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자는 안건도 포함됐다.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서울고법 재판부가 이미 헌법 84조를 들어 중단했고,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 공세가 다소 누그러진 상황에서 법관대표들이 별다른 결론을 내지 않고 회의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사법부 독립성이 정치적 공세에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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