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농축산물 개방 없다' VS 트럼프 '농축산물 포함 무관세 타결' 진실은..

[타임뉴스=박승민 서태안 Reset]한국의 통상자원부 "미국을 설득하려면 복잡한 설명보다 직관적인 그림 한 장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으나 필자는 '글쎄'라는 판단이다.

이들이 만든 ‘마스가’ 란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트럼프의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에 조선업(Shipbuilding)약자 S를 가운데 끼워 넣은 구호, 한마디로 눈치만 10단, 임시방편 전형으로서 이제 국민 앞으로 대대적인 청구서(일자리,소비,기술력 하방 현상)가 날아올 것으로 진단된다.

[트럼프 2기 배후의 페이팔 마피아 조직=2002년 사진=]

한국의 정치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압박을 이기는 자(outside pressur)’ 의 의의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 배경에는 스페이스 X, 테슬라 경영주인 일론머스크, 팔란티어 최고경영자(CEO) 피터틸 등 페이팔 마피아가 그림자 같이 버티고 있다. 핀테크 기업인 페이팔을 창업한 2002년 이베이에 15억 달러가는 거금으로 회사를 매각한 후 리스크를 안고 더 높은 가치 창출을 위해 박차를 가해 오늘날 빅테크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한 조직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철학적이고 건전하며 유흥을 알지 못한다.

오히려 막장이 보인다해도 독점적 사업이라면 죽음의 고비라도 뛰어드는 부류들, 그래서 ‘마피아’ 겁이 없는 사업가로 인식됬다. 27세에 '트럼프 타워' 신화를 일구었던 청년 도널드와 유사한 아웃사이더라고 불린다.

6월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상호관계 압박 2개월의 여유있는 시간에도 대안조차 내지 못했다. 기껏해야 5일 전 1,000억 달러 투자제안을 카드라고 들고 갔다. 이때 퇴짜 맞은 이들은 데드라인(8월1일) 3일 전 2,000억 달러 투자안을 재차 제시한다. 이때도 퇴짜다. 그러자 전일 3,500억 달러 한화로 약470억원을 제시한다. 그러면서 막판 협상타결을 자찬했다.

이 정부 태동부터(2002) 제 주장만 옳고 타자는 배제했던 기교의 능란을 보인 정부와 민주세력(1997)이다. 이들로 인해 民主주의는 혐오적인 선동 문구로 전락했다.

무지의 지(無知의 知)를 알지 못한 소치다. 그러기에 이들 부류는 예측 없으니 계획이 없고 오직 발등의 불(이익과 명예)만 끄기에 급급하다. 그러니 트럼프의 속셈을 눈치챌리 만무하다. 1910년 경술국치와 유사한 오늘날의 현실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李 정부가 제시한 3,500억 달러는 GDP의 18.7%, 일본이 투자한다는 5,500억 달러는 GDP의 13.6%다. 이를 국민 1인당 배분할 시 일본은 620만원 한국은 972만원을 내야 한다.

美 러트닉 상무장관의 전언에 따르면, 한국은 향후 3.45년간 1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해야 한다. 다각화해야 할 에너지 안보에 치명타를 안길 조짐이다.

또한 강제성을 띈 에너지 구매 협상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다는 RE100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발전소 신축에도 타격을 안길 것으로 예측된다. 러트닉 장관은 협상안을 마친 후 ‘한국 투자 3500억 달러 수익의 90%는 미국 이익‘ 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반해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 한미간 협의중인 세부사항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며 ’국익을 가장 높힐 수 있는 방향으로 이야기 되고 있다‘ 고 했다. 보통 국가간에 약소국이 모종의 국민 기망행위 집착하는 속성으로 보아 대통령실은 무언가 감추고 있는 정황이 엿보인다.

해외 공장 이전 등 투자 봇물도 터졌다. 이재명 정부를 대신해 미국을 방문한 삼성, 한화, 현대 등 회장단은 이번 관세협상에 상당히 기여했다. 정부 입김이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명분에 도 힘이 실렸다.

실상 이번 협상 타결은 대기업 총수의 미국으로 향한 회사 이전 의지를 확고히 드러냈다. 사업가인 트럼프와 협상에서 무관세 기업이전 세이브 협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국내에 정착한 유럽상의도 脫 한국을 선언했다. 이 와중에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한국 경제성장률을 저울질한 기업들이 미 러스트 벨트(동부) 이전에 탄력이 붙으면서 한국내 '노동자 일자리 감소 및 경제성장률 0.5% 수준 등 제로섬' 도 덩달아 하방 국면을 맞을 것을 진단된다.

美측은 15% 관세를 공표했지만. 아직 합의문 전체와 이행 검증 메커니즘은 비공개다. 공개시 예의 주시해야 하는 점은 스냅백(불이행시 자동 복원)문구의 삽입을 눈여겨 봐야 한다. 국내 경제전문가는 '사업가인 트럼프 대통령의 단독 관세 권한과 후속 세부 발표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속적 재압박(레버리지) 카드가 작동할 여지가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타결이 아니라 관리 국면을 염두에 둔 美 정부의 제안이 빠질리 없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실의 협상안 발표에서 무언가 은폐한 정황이 엿보이는 것은 스냅백이다. 이점은 2주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쌀 쇠고기 등 민감 품목 추가 개방은 하지 않았다‘

민감한 부분도 말이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국과 완전하고 전면적인 무역협상을 타결했고, 미국산 농축산물까지 포함해 한국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라고 하면서 ’미국산(농축산물)은 한국에서 관세가 없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쏱아냈다.

반면 용산 대통령실은 '농축산물 개방은 하지 않았다’ 고 발언하면서 ‘한국 시장은 99.7% 개방 상태로서 세부안은 앞으로 조율할 문제’ 라며 조율을 언급한 자체만으로도 '석연치 않은 발표' 라는 의심의 여지를 남겼다.

만일 미국과 한국의 관세협상 타결 소식에 의도된 기만이 내포되었다면 李 정부의 생사는 '바람앞에 선 촛불'이 예견된다. .

['북미 대북 협상 VS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 일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