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촌 폐교 활용 방안 논의…조례 개정 필요성 제기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 ‘지역민과 상생하는 농촌 폐교 활용방안 연구모임’(대표 윤기형 의원)은 25일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폐교 활용의 실질적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차 회의에서 형성된 폐교 활용 필요성과 정책 전환 공감대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활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을 비롯해 충남도의회, 논산시, 충남교육청, 논산교육청 소속 관계 공무원과 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충남교육청 재산팀 현미영 팀장은 ‘충남교육청 폐교 활용 현황’ 발표를 통해 ▲교육 목적 자체 활용 우선 ▲지역주민 공공목적 활용 ▲활용 가치 높은 폐교재산 보존관리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 법령 준수에 따른 공정한 대부·매각 추진 등 네 가지 기본 방향을 설명했다.

연구모임은 농촌 폐교의 활용 사례도 공유했다. 서산시 인지초 인정분교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통해 14억 원에 매입돼 재정비 중이며, 공주시 월산초 폐교는 소랭이활성화센터체험관으로 새롭게 조성돼 농촌 체험 휴양마을과 ‘얼음마을 소랭이 축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논의에서 현행 조례가 폐교 활용을 활성화하기에는 제한적이라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향후 폐교활용법 개정과 연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윤기형 의원은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늘어나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방치된 폐교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긍정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