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칼럼] 이재명 120일 ‘중국 담론’ 전 세계 레드카드 빗발..

[타임뉴스=시사 칼럼]‘중국의 꼭두각시’라는 표현은 현재로선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 그러나 수사는 허공에 뜬 말일 때보다, 정황이 그것을 실감나게 만들 때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

이재명 정권 출범 100여 일 동안 공개 석상에서 반복된 중국 관련 발언 패턴은, 그 수사가 단순한 과장이 아님을 암시한다.

□ 침묵 VS 회피...중국만 비판 NO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일본, EU 등 서방 진영에 대해서는 공개 석상에서 단호하고 날카로운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반면 중국 문제에서는 뚜렷한 패턴이 드러난다.

남중국해 군사 팽창, 대만 해협 긴장, 신장·홍콩 인권 문제 등 서방 지도자들이 앞다투어 비판하는 사안들에 대해 이재명은 침묵하거나 완곡한 표현으로 회피했다.

공식 외교 무대에서조차 중국의 민감한 사안에 대해 원칙적 언급을 피하는 모습은 반복적으로 포착됐다.

□ 내정 간섭성 발언에도 ‘저자세’

중국 대사관과 고위 외교관이 한국 내정에 가까운 사안(사드 배치, 한미 동맹, 대외전략)에 공개적으로 발언해도, 이재명 정권은 과거 정부처럼 강력한 항의나 대응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논란의 수위를 낮추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일련의 저자세 반응은, 단순한 외교적 유연성을 넘어 주권적 발언력의 후퇴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 정책 담론의 무게중심은 ‘균형’이라는 이름의 편향 이어가

경제·외교 정책 기조에서도 ‘미중 균형론’을 명분으로 사실상 중국 기조에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 이어졌다.

특히 반도체·수출시장·공급망 관련 정책 언급에서 중국 시장의 ‘우선순위’가 강조되면서, 대외 메시지의 축이 점차 중국 쪽으로 이동하는 정황이 뚜렷하다.

이는 단순한 외교 전략의 문제를 넘어, 국가 노선의 인식 지형이 기울고 있음을 시사한다.결론 수사에서 정황으로, 정황에서 구조로 ‘중국의 꼭두각시’라는 비유는 아직 증거로 입증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단 100일 만에 반복된 이재명 정권의 발언과 대응 패턴은, 수사를 정황으로 끌어올리기에 충분하다.

침묵·저자세·중국 담론 수용이라는 세 축이 지속된다면, 경고는 예언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증거의 부재’가 아니라, 자율성 약화를 정황으로 드러내는 현실 앞에서 침묵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