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201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의장 곽영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영희)는 2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014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4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액 1조 5,245억 500만원 대비 1.0%인 148억 8,600만원이 증액된 1조 5,393억 9,100만원으로, 12월 3일(화)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될 예정이다.

▲김경시 의원(새누리당, 서구 2)

예산편성 지침 상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0.1%인 15억 3,940만원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0.06%인 9억 6,589만원 밖에 편성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건전재정 운용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침에 맞게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영옥 의원(새누리당, 비례)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지원사업과 유치원 돌봄 사업에 대하여 금년보다 감액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묻고, 형식적이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혜택을 주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명경 의원(민주당, 서구 6)

내년도 강사비를 일괄적으로 인상하여 편성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또한, 일선 학교에 지원되는 기숙사 설치비에 대하여 교육청의 중장기적인 기숙사 수요조사와 선정방법, 자부담 비율의 객관성 확보를 주문했다.

▲박종선 의원(새누리당, 유성구 2)

교육청의 전체적인 예산편성이 학생의 인성보다는 학력신장 위주의 편성이 아닌지 묻고, 학생들이 진정한 인격체를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강사를 섭외하여 안보, 통일, 효 분야 등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정현 의원(민주당, 비례)

성인지 예산사업에 대해 묻고, 본래 목적인 성차별을 개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사후평가를 실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원에 대해서 금년 사업비보다 감액 계상한 사유를 묻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공공부문에서라도 현재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김경훈 의원(민주당, 중구 2)

금년도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사업 예산을 보면 1, 2회 추경을 거치면서 본예산 대비 절반 가까운 48%를 감액했는데, 내년도에는 금년 예산액 대비 400%를 증액시키는 이유를 묻고, 예산 편성을 할 때 정확한 수요조사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