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관대표회의, '사법부 독립성 수호' 강력 촉구… 대법원에 공식 건의

대법원

이는 전국법원장회의가 마무리된 직후 나온 일선 법관들의 집단적인 목소리라는 점에서 사법 개혁 논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관대표회의는 최근 법원을 향한 외부의 비판과 압력이 재판의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법관들은 재판 진행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사법 행정 차원에서 명확히 차단하고, 법관이 소신에 따라 판결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시스템을 규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사법부 수장의 역할 강조하며 대법원장이 법관들의 독립성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로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사법 행정의 결정 과정이 일부 고위직 인사들에게 집중되는 현행 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투명성과 민주화를 요구했습니다.

법관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특정 인맥이나 성향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인사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대법원 등 상층부에서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법관대표회의와 같은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공식적인 소통 채널을 상설화하고 그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포함되었다.

이번 법관대표회의의 건의는 사법 행정의 혁신 없이는 국민의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현장 법관들의 절박한 인식을 반영했다. 특히,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더불어, 일선 법관들의 구체적인 개혁 요구가 대법원에 공식 전달됨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사법 개혁의 방향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이들 회의에서 나온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만간 사법 개혁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