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현직 고검 검사들 ‘강제수사’… 쿠팡 수사 무마 의혹 정조준

상설특검, '관봉권 폐기' 관련 한국은행 수색…첫 강제수사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권섭 특검팀은 이날 오후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급파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당시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신가현 부천지청 검사에 대해서도 영장을 집행하며, 수사 라인 전반에 걸친 증거 확보에 주력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쿠팡 수사 당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직권남용)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올해 초 부천지청에서 진행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여부다.

의혹을 제기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당시 상급자였던 김 검사가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며 회유했고, 엄 검사는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에게 사실상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에 보낸 보고서에서 ‘일용직 제도 개선’ 문건 등 쿠팡 측에 불리한 핵심 증거들이 고의로 누락되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압수수색 등 수사 기밀 정보가 실시간으로 쿠팡 측에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사건의 발단이 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은 2023년 5월 변경된 취업규칙에서 시작됐다.

쿠팡은 당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단 하루라도 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다시 계산하는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을 도입했다. 특히 내부 문건에 “일용직 사원들에게 퇴직금 개념을 별도로 소통하지 말 것”이라는 지침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고의적 체불 논란이 증폭된 상태다.

특검팀은 전날부터 이틀간 쿠팡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으며,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 간부들과 쿠팡 측 사이의 ‘검은 거래’가 있었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타임뉴스 사건 일지]

23일~24일: 쿠팡 본사 및 계열사 압수수색

24일 오후: 엄희준·김동희 등 현직 검사 사무실 압수수색

핵심 쟁점: 수사 무마 외압 여부, 핵심 증거 고의 누락, 수사 기밀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