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자" 압박 이겨낸 101단 결단… 경찰, '검찰청 폐지' 앞두고 권력수사 시험대

차벽 넘어 진입하는 경찰

과거 '12·3 비상계엄' 당시 성역 없는 수사로 체면을 세웠던 경찰은 이제 정치권을 겨냥한 대형 사건들을 마주하며 '완전한 수사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입증해야 하는 기로에 섰다.

경찰이 현재의 위상을 갖게 된 결정적 배경에는 작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당시 보여준 내부의 결단이 있었다. 

당시 대통령실 경호를 담당하던 서울경찰청 소속 101경비단은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며 관저 방어 지시를 거부했다.

당시 여권과 경호처 내부에서는 "배신자"라는 격한 반응과 함께 부대 해체 위협까지 가해졌으나, 경찰은 경찰특공대까지 철수시키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결국 1월 15일, 1,000여 명의 형사가 동원된 역사상 초유의 대통령 체포는 무력 충돌 없이 마무리됐고, 이는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기록됐다.

내년 10월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찰이 독점하던 특수 사건들이 경찰로 쏟아지고 있다. 현재 경찰이 직면한 주요 사건은 정치권의 명운을 가를 만큼 폭발력이 크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 '공천 헌금' 의혹: 최근 13건의 비위 의혹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통합 이송됐다. 특히 과거 수사 무마 청탁 정황이 담긴 진술이 확보되면서 경찰의 자정 능력까지 시험받고 있다.

통일교 금품 게이트,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연루된 초대형 로비 의혹으로,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특검으로부터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번이 수사·기소 분리 국면에서 중추 수사기관임을 입증할 '골든타임'이라는 기대와, 자칫 '봐주기 수사' 논란에 휘말릴 경우 '독립 수사권 대안 부재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공존한다.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한 수사를 펼치는 것만이 유일한 정공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수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수사 종결권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주장을 잠재울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

[타임뉴스 포커스] '배신자' 낙인 딛고 '국민의 경찰'로 설까

비상계엄 당시 지휘부의 오판으로 추락했던 경찰의 명예를 세운 것은 현장의 원칙론이었다. 이제 그 원칙이 정치권의 파고 앞에서도 유지될 수 있을지가 2026년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