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제기한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에 남북 관계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정부는 사태의 파장을 주시하며 신속한 진상 규명에 나섰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 10일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발표였다.
북측은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특히 무인기가 민간인 통제 구역에서 이륙했다는 점을 들어 우리 군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방부는 즉각 “해당 무인기는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며 운영 사실도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북한은 11일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출처가 어디든 한국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한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며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엄중히 보고 군·경 합동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에 주목하며,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는 정부 차원의 대북 자극 의도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대화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연초부터 터진 무인기 변수는 이 대통령에게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취임 이후 대북 전단 살포 저지 등 선제적 화해 조치를 취해온 정부로서는 이번 사안이 ‘남북 신뢰 회복’ 노력에 걸림돌이 될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무인기 이슈는 과거 정권과의 차별화를 꾀하며 ‘평화공존’을 강조해온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 정치적 민감도가 높은 사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주변국과의 외교적 성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척시키려는 시점에 악재가 돌출했다”며 “진상을 명확히 밝힌 후 이를 바탕으로 다시 국면 반전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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