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지방자치 행정은 정치적 수단이며, 관용차는 선거 무기로 전락된 태안군”

[논평]최근 서민위 서태안 지회는 태안군수의 일련의 행보를 지켜보는 군민과 시민사회는 깊은 우려를 넘어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군수는 마을 대동회, 종교행사, 신년 해맞이 행사까지 군수의 일정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고, 그 과정에서 관용차와 수행 공무원이 반복적으로 동반됐다는 다수의 보도는 단순한 ‘참석’ 차원을 넘어 공적 자원의 정치적 활용, 즉 관권선거 개입 의혹으로 비화될 소지가 충분하다.

특히 1월 10일 장산1리·도내리·어은리 마을 대동회에 관용차를 이용해 참석했다는 보도, 종교시설인 소망교회와 통도사 방문이 연이어 SNS에 게시된 정황은 공직자의 종교 중립성과 행정의 형평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공무 수행과 무관한 종교행사와 사적 정치 행보에 관용차와 수행 인력이 동원됐다면 이는「관용차량 관리 규정」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행보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1년여 앞둔 시점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백화산 정상비를 껴안은 사진을 신년 새벽 SNS에 게시하고, 정치적 상징성이 강한 인물·장소 방문을 연쇄적으로 노출하는 행위는 명백히 행정 수장의 이미지 정치이자 사전 선거운동 논란을 자초하는 행동이다.

행정의 수장은 군민 전체의 대표이지, 특정 정치 세력이나 종교 집단의 얼굴이 아니다. 그럼에도 최근 군수의 행보는 행정보다 정치, 책임보다 이미지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로 인해 군정 공백과 정책 실종에 대한 군민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 “주민 고소·고발이 400건을 넘어섰고, 공천이 확정되면 태안을 떠나야 할 것 같다는 말까지 나온다"는 뒷담화가 회자되는 현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공포와 위축이 일상이 된 지역사회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토대가 될 수 없다.

우리 시민단체는 분명히 요구한다.

관용차 사용 내역과 수행 공무원의 동행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모든 행보에 대해 군수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행정의 중립성과 공정성 회복 없이는, 그 어떤 정치적 명분도 정당화될 수 없다.

행정은 선거의 도구가 아니다. 군민은 보고 있고,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