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충남교육감 “충남·대전 통합, 교육자치 흔들려선 안 돼”…국회에 명확한 기준 요구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안정적 유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통합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의 자율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날 강은희 대구교육감(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과 함께 국회를 찾아, 한정애 의원(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신정훈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 국회 관계자들과 각각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는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지역 경쟁력 강화와 행정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의미 있는 논의"라고 전제하면서도 “통합의 방향성과 별개로 교육 분야만큼은 안정성과 지속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김 교육감은 특별법안 마련 시 교육자치 보장을 위한 세부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교육감 선출 방식, 교육청 감사권, 교육재정 교부 방식 등 핵심 사항은 현행 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건의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자치 영역이며 단순한 행정 기능과 구분된다"며 “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라도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제도 설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미 전날인 1월 13일에도 설동호 대전교육감과 함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교육자치 보장을 요청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도 교육감들은 “충남·대전 행정통합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교육 영역에 대해서는 분명한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교육의 안정이 확보돼야 통합의 효과도 실질적으로 구현된다"며 “특별법안 논의 과정에서 교육자치 보장을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