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탕발림일 뿐”…김태흠 충남지사 “정부 인센티브, 대전·충남 요구와 결이 다르다”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는 16일 정부가 발표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한 핵심 권한 이양과 257개 특례조항을 담지 못한 미흡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정부안은 우리가 제시한 설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축소됐다"며 “사탕발림에 불과한 발표로 중장기 통합 운영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가장 먼저 재정 규모의 차이를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충남과 대전은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이양을 포함해 연 8조 8천억 원이 확보되는 구조를 요구했지만 정부안은 연 5조, 총 20조 지원에 그친다"고 말했다.

이어 “전면적 세제 개편 없이 4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통합특별시 운영을 지속할 수 없게 만든다"고 했다.

핵심 특례 조항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하게 지적했다. 김 지사는 “예타 면제, 농지 전용, 국가산단 지정 등 대전·충남이 통합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숙제는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의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부처 의견을 모은 수준으로 보이며, 통합특별시 재정·인사·사무권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제시한 인사·조직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지사는 정부 발표에서 언급한 차관급 부단체장 확대와 인사 자율성 강화 등이 “대전·충남이 요청한 핵심 권한 이양 구조와 확연히 다르다"고 했다.

공공기관 이전과 특별행정기관 업무 이관에 관해 “지역 선호와 산업 여건을 고려한다는 원칙만 있을 뿐 구체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발표의 전체 방향을 “중앙정부 주도의 단기 지원"으로 규정하며 “대전·충남이 실질적 성장동력을 갖기 위해서는 영구적 세제 이양과 구조 개편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안은 우리 요구의 핵심을 반영하지 못했고, 행정통합의 본질적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전시와 충남도가 제시한 법안을 직접 확인하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역이 요구한 틀과 정부 발표의 간극이 크기 때문에 대통령의 판단이 통합특별시의 실질적 성공 여부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