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부, 쿠팡 표적 수사로 시장 왜곡”... 美 투자사, ISDS 선전포고

답변하는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쿠팡의 ‘큰손’ 투자사인 그린옥스(Greenoaks)와 알티미터(Altimeter)는 2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혔다며 미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요청했다.

투자사들은 지난해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약 3,370만 건)를 대하는 한국 당국의 태도가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정보 유출과 무관한 노동, 금융, 관세 분야까지 수백 차례의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며 ‘행정 권력을 무기화’했다는 지적이다.

투자사 측은 이재명 대통령과 현 정부가 한국 및 중국의 대기업 경쟁사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는 쿠팡을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폈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의 ‘마피아 소탕’ 발언이 쿠팡을 겨냥한 것이라고 연결 지었다.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의 이른바 ‘쿠팡 겨냥 캠페인’으로 인해 쿠팡의 주가가 급락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작년 11월 유출 사고 공개 이후 뉴욕 증시에서 쿠팡 주가는 약 27% 하락했다. 이들은 차별적 캠페인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수십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한국 법무부는 즉각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공식 조사에 착수할 경우 공청회 등을 거쳐 한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