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관’ 지우고 ‘협력관’으로… 경찰, 정보과 부활 앞두고 20년 만에 ‘간판 교체’

[연합뉴스 자료사진]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상반기 중 전국 일선 경찰서 정보과 부활에 맞춰 기존 ‘정보관’이라는 명칭을 ‘경찰 협력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보 경찰의 명칭 변경은 2005년 ‘정보 형사’에서 ‘정보관’으로 바뀐 이후 약 20년 만이다. 이는 저인망식 정보 수집 활동으로 각인된 과거의 악습을 끊어내고, 민관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지난해 2월 ‘현장 치안 강화’를 명분으로 전국 261개 경찰서 중 198곳의 정보과를 폐지하고 시도 경찰청 중심의 광역정보팀으로 재편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캄보디아 사태’ 등 초국가적 범죄가 급증하면서 현장 정보 기능의 공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달 5일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 정보과 원상복구를 확정했다. 부활하는 정보과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꾀한다.

경찰의 이러한 쇄신책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정보과가 부활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가시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최근 성명을 통해 “정보 수집 활동을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민주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부활은 과거의 사찰 정치를 부활시킬 우려가 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본질적인 사찰 기능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기자 수첩] 명칭보다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중립성’

경찰이 ‘정보관’의 간판을 내리고 ‘협력관’을 내건 것은 변화를 향한 긍정적인 신호다. 

하지만 호칭 변경이 단순한 ‘눈속임’에 그치지 않으려면, 수집된 정보가 오직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서만 사용된다는 것을 실력으로 증명해야 한다. 

지방선거라는 예민한 시기, 경찰 협력관이 정권의 ‘눈과 귀’가 될지, 시민의 ‘안전 지킴이’가 될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