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기초생활수급자 1만5355가구의 수급 적정성을 연간 점검하는 계획이 의결됐다. 가족관계 해체 가구에 대한 선보장과 보장비용 징수 제외도 함께 결정됐다.
대전 동구는 26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동구 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 연간조사계획을 확정했다. 2025년 자활기금 결산보고도 함께 이뤄졌다.
가족관계 해체 가구 등에 대해서는 선보장과 보장급여 징수 제외를 결정했다. 긴급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적정성과 연장 여부도 심사했다.
구는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저소득 주민의 수급권 보호와 함께 부정수급 예방을 통한 복지재정 효율성 제고를 추진한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선보장 대상에 포함했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도 추가 연장 여부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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