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민주당 통합특별법 비판 “조세권 이양 없는 통합은 선거용 술수”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민주당의 통합특별법을 겨냥해 조세권 이양이 빠진 행정통합이라며 선거용 술수라고 비판했고, 재정 독립 없는 통합은 지방분권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성 의원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중앙정부에 예속된 무늬만 지방분권 시대를 지속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 10월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조세권을 대폭 이양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물고기를 달라는 것이 아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선을 달라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또 “민주당 법안에는 이런 내용이 없고 교부세를 더 달라는 특례조항뿐"이라며 “재정적 독립성과 예측 가능한 세수 모델이 있어야 지방의 미래 투자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행정통합이 목표가 아닌 지방선거용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국민을 속이는 행정통합은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년지대계를 위한 국가대개조의 혁신적 발상으로 나서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진정한 지방통합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