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연 8조8000억 빠졌다” 민주당 통합법 비판…대통령 면담 요청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연간 8조8000억 항구 지원이 빠졌다"며 민주당 통합특별법안을 비판하고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2일 도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보니 실망이 크다"고 밝혔다. 재정과 권한 이양이 축소되거나 변질됐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 이양과 관련해 “민주당 안은 연 3조7500억 원 수준"이라며 “우리 요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말했다. “이 중 1조5000억 원은 10년 한시 지원이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언급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약속한 65대35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권한 이양에 대해선 “예타 면제는 선언적 규정"이라며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 인허가 의제, 농업진흥구역 해제도 중앙 협의를 전제한다"고 말했다.

또 “상당수 조항이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라며 “우리가 요구한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과 다르다"고 밝혔다.

명칭과 약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식 명칭에 ‘통합’은 필요 없다"며 “약칭에 충남이 빠진 점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통합은 국가 백년대계"라며 “재정과 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분권형 국가 개혁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서 나서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 면담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