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주민투표 요구 67.8% 근거로 대전·충남 통합 주민투표 즉각 시행 촉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가 주민투표 요구 비율 67.8%를 근거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즉각 시행을 정부에 요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통합의 내용과 조건이 본질적으로 변경됐다는 점을 공식 근거로 제시했다.

김진오 의원 등 12명이 대표 발의했다. 의회는 지난해 7월 동의했던 통합의 전제와 현재 추진되는 방안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김진오 의원은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 방안이 당시 의회가 동의한 기본정신에서 벗어났다"고 말했다. 자치재정권과 정책 결정 자율성 등 핵심 자치권이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시행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대전시장에게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의회는 행정통합이 지방행정과 지역경제, 주민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직접민주주의 수단인 주민투표로 주권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에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주민투표 시행 협조를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민 자기결정권과 지방자치의 본질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