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국 대전시의회 의원 “충청도 핫바지 취급 행정통합…시민 기준 못 미치면 중단”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은 10일 본회의에서 행정통합안이 시민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단호히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정명국 의원은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안은 대전시의회가 1년간 숙의하며 동의했던 그 통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전시민과 대전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된 통합이 아니라면 의회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정 의원은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대전과 충남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강한 지방정부 모델을 담은 특별법안을 마련했으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행정통합을 전국 공모사업처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4년간 20조 원이라는 한시적 재정지원과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속도전 속에서 자치권 조정 논의는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두 달 만에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점을 언급하며 “전남·광주 통합법안과의 차별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행정통합의 신호탄을 가장 먼저 쏘아올린 대전과 충남이 오히려 푸대접을 받고 있다"며 “좋은 대접은 전남·광주가 독차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충청도 핫바지 시즌 2’라고 표현했다.

또한 특별법안 작성 과정의 문제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세교부 특례 조항에서 다른 의원안을 그대로 복사한 뒤 항 표기도 수정하지 않은 채 제출됐다"며 “지방의회 조례 제정에서도 보기 어려운 실수"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 공청회를 언급하며 “4년 이후 재정지원 방안, 기초지자체 기능 배분, 행정서비스 공급체계, 자치권 보장 방안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 모두 ‘허울뿐인 통합’을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같은 당 소속 행정안전부 장관도 전남·광주와 대전·충남 법안의 차이가 지역 국회의원의 의지 차이라고 언급했다"며 “지역 국회의원들의 무능과 무관심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논의되는 통합안은 시민과 의회가 동의했던 통합이 아니다"라며 “시민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통합이라면 단호히 멈춰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