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대전시의회 의원 “분권 없는 대전·충남 통합은 중앙집권 연장”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이병철 대전시의회 의원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성공 조건으로 ‘분권’을 제시하며, 권한 없는 통합은 중앙집권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행정통합의 본질은 지방에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0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서른 살 자녀에게 놀이터까지만 가서 놀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지방에 권한은 주지 않으면서 책임과 성과만 요구하는 구조가 30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비타당성조사와 중앙투자심사, 각종 중앙부처 협의 절차로 인해 지방 사업이 수년간 지연되는 현실을 언급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설계하려 해도 중앙 조정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사업 성격이 변질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중앙은 지방의 역량 부족을 이유로 들지만, 결정권을 준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중앙이 밥과 반찬을 만들고 지방은 그릇에 옮겨 담는 구조였다고 표현했다.

행정통합 논의의 핵심은 이러한 종속 구조를 끊어내는 데 있다고 밝혔다. 권한과 책임에 기반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통합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법안이 자치재정, 조직, 행정, 입법 권한을 법률로 규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법안은 상당 부분을 시행령이나 재량 규정에 맡겼다고 지적했다. 이는 분권이 아니라 중앙 통제의 연장이라고 평가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과의 차별 문제도 언급했다. 지방의 권한 구조와 지원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권한은 없고 책임만 커지는 통합은 의미가 없다"며, “분권 없는 통합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을 영원한 미성년자로 둘 것인지, 권한과 책임을 지는 주체로 인정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전·충남이 통합을 통해 세계적 지방정부로 도약하려면 분권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의회가 시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행정통합 논의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