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시민 뜻에 반하는 대전·충남 통합, 하지 않겠다”…주민투표 요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11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요청했다.

대전시민 67.8%가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국회 전자청원 1만8000명 동의와 대전시의회 민원 1536건이 접수된 상황에서 “행안부 장관이 2월 20일까지 결정하면 3월 25일 주민투표가 가능하다"고 일정을 제시했다.

그는 “시민 뜻에 반하는 졸속 통합은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대전과 충남의 미래 100년을 결정할 행정통합 앞에 섰다"고 말했다. “지방자치 30년 동안 수도권 집중은 심화됐고 지역은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고 했다.

그는 이를 “중앙정부 하향식 배분 구조의 한계"라고 했다. 이어 “이제는 중앙과 지방의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통합의 전제로 고도의 지방분권을 제시했다. “중앙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지방이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책임질 때 진정한 지방자치가 가능하다"고 했다. “권한과 재정이 담보되지 않는 통합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안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성일종 의원 대표로 첫 특별법안이 발의됐지만, 올해 2월 민주당 한병도 의원 대표 법안은 충분한 검토 없이 발의됐고 재정자율권과 권한 이양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같은 당이 발의한 광주 전남 법안과 비교해도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광주·전남 법안과 대전·충남 법안의 차별이 시민들의 분노 지점"이라고 말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주민투표 요구 배경으로 시민 반응을 제시했다. 그는 “전자청원 1만8000명 동의, 시의회 민원 1536건, 타운홀미팅에서 압도적 공감이 확인됐다"고 했다. “주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주민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의 결의안 채택도 언급했다. “시의회가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행안부 장관과 대통령께 즉각 주민투표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질의응답에서 그는 최근 여론조사를 언급했다. “반대 55.2%, 찬성 36.5%로 나타났다"고 했다. 주민투표 일정과 관련해서는 “오늘 요청하면 2월 20일 결정, 공표와 절차를 거쳐 3월 25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행안부가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에 대해 “여러 행동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원도처럼 고강도 대응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권한과 재정이 담보되지 않는 통합은 안 하는 것만 못하다"고 말했다.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대로 따르겠다"고 했다. “시민들이 통합을 원하면 따르고, 원치 않으면 따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국회는 번갯불에 콩 볶듯 진행하는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