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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민투표 정치적 이용”·국민의힘 “의원 심사 불참”…대전 행정통합 정면충돌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과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이 11일 각각 논평을 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정면으로 맞섰다. 주민투표 요청과 통합특별법 국회 심사 참여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장우 대전시장이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공식 요청한 것을 두고, 과거 통합법안 추진 당시 주민투표를 배제했던 입장과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당시에는 시·도의회 의결로 충분하다고 했으나 최근에는 주민투표를 강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시민단체의 주민투표 요구에는 ‘국가 사무’라며 거절했던 점과, 시의회 요구에는 정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한 점을 비교했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 발언과 기준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시장이 지난해 공동선언문과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합 정부 출범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으나, 최근에는 국회 입법 속도를 문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언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더불어민주당 대전 지역 국회의원들이 통합특별법이 논의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입법 심사 자리에 책임 있는 참여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또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이 통합특별법 설명회에서 차별적 입법 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실제 심사 과정에서의 태도와 배치된다고 밝혔다. 충남도당위원장 강승규 의원이 사보임을 통해 소위원회에 참석한 사례도 함께 언급했다.

같은 행정통합 사안을 두고도 양당 시당은 주민투표 요청의 진정성과 국회 입법 심사 참여 책임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며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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