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강선우에 “도주 우려”… 경찰, 구속영장서 이례적 ‘정치인 도피’ 사례 적시

입장 밝히는 강선우 의원

현직 의원의 사회적 지위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피할 수 없다는 경찰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현직 의원도 도망간다”… 경찰, ‘특권’ 논리 정면 반박경찰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강 의원의 구속이 필요한 핵심 이유 중 하나로 ‘도주 가능성’을 꼽았다.

일반적으로 현역 의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신분이 확실해 도주 우려가 적다는 것이 법조계의 통념이었으나, 경찰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근거를 제시했다. 영장에는 “과거 재선의원이나 국회 상임위원장을 지낸 중진급 정치인들도 수사 과정에서 해외로 도피하거나 잠적한 사례가 여럿 있다”는 점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 역시 중형이 예상되는 만큼, 신분과 관계없이 극단적인 선택(도주)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공정’ 외치던 입으로 ‘1억 수수’… 뼈아픈 내로남불경찰은 강 의원의 혐의 내용과 과거 발언 사이의 괴리도 강하게 질타했다. 

강 의원은 그간 정치권의 ‘태영호 공천거래 의혹’ 등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정치 쇄신과 청렴을 강조해온 인물이다.

그러나 수사 결과, 강 의원 본인은 뒷돈 1억 원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영장에서 “타인의 비위 의혹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비난해왔으나, 정작 본인은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인멸의 동기가 충분하다”고 적시했다.

정치권 긴장… ‘체포동의안’ 향방에 주목현역 의원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이 청구되면서 정치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회 회기 중일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향후 여야의 정치적 셈법도 복잡해질 전망이다.

[Focus] 강선우 의원 구속영장 핵심 쟁점구분경찰 주장 (영장 청구 사유)비고도주 우려과거 고위 정치인 도피 사례 적시"현직 신분은 도주 방지 담보 못 해"혐의 내용제3자 뇌물 또는 알선수재(1억 원 수수)공천 및 이권 개입 여부 집중 추적도덕적 결함타 의원(태영호 등) 비판 대비 '내로남불'수사의 정당성 강조 전략

[편집자 주] '도주 우려'를 명분으로 내건 경찰의 승부수가 법원에서 통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특히 과거 정치인들의 도피 사례까지 끌어들인 영장 내용은 향후 현역 의원 수사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