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행정통합법 졸속 통과…대전 팔아먹기”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행안위 통과를 “대전 팔아먹는 행위"로 규정하며 국회의원 총사퇴를 요구했다. 법안이 국세 이양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핵심 권한을 담지 못해 지방분권 취지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이장우 시장은 “대전 국회의원들이 권한도 없이 재정 확보도 안 되는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대전을 팔아먹는 국회의원들은 총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을 두고 “충남·대전이 만들어 온 지방분권 통합의 대의와 가치를 완전히 뭉갠 전면 뒤집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세 이양, 예타 면제 등 지방분권 핵심은 빠진 채 20조 지원이라는 허울만 남았다"며 “이는 지방정부 길들이기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런 졸속 의결은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에도 반한다"며 “지방분권을 무력화하고 지방자치를 파괴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 시민 145만의 권익을 하이재킹하려는 시도"라며 “대전 시민의 이익이 훼손된다면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민투표 추진도 재차 촉구했다.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은 주민투표를 추진하라"고 요구하며 “행안부가 거부할 경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법외 주민투표를 할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004년 부안 방폐장 반대 주민투표, 2014년 삼척 원전 반대 주민투표 사례를 언급하며 “시민이 주도하는 투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의회에 특별법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수정해 재송부하겠다"며 “시의회가 부결할 경우 정부가 갖춰야 할 의견 청취나 주민투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법안으로 통합을 강행하면 이후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정치적 책임은 결국 강행한 사람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통합은 찬반 문제가 아니라 법안 내용의 문제"라며 “제대로 된 권한과 재정 설계가 담긴 법안을 여야 합의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김태흠 충남지사와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히며 “명절 이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