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연 5조·4년 20조 기회”…통합 멈추면 대전·충남만 낙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조승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갑)은 19일 오전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찾아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20조 원 규모 지원이 예정된 상황에서 통합을 멈추면 대전·충남만 낙오할 수 있다"며 대전·충남 통합 특별시법의 조속한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설 연휴 지역 방문 과정에서 통합 여부와 효과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왜 대전·충남만 시끄럽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광주·전남, 대구·경북은 속도를 내는데 대전·충남이 주춤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통합 논의의 배경에 대해 조 의원은 “광역 경쟁권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키우자는 구상은 여러 정부를 거치며 이어진 과제"라며 “서울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대전 정체성 약화 우려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전은 충청남도 대전시에서 광역시로 확장해 온 도시"라며 “통합은 대전의 영향력을 넓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을 중심으로 충남 남부권 성장 축을 형성하면 오히려 발전 가능성이 커진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통합을 하지 않을 경우의 위험도 언급했다. 그는 “대구와 광주가 통합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대전·충남이 빠지면 수도권 자원이 다른 권역으로 직행할 수 있다"며 “균형 성장의 패싱 지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연 5조, 4년 20조는 상당히 큰 규모"라며 “이 재원이 지역 산업 발전과 광역교통망, 국가산단 조성 등에 투입될 경우 성장 효과는 크다"고 강조했다.

교촌 국가산업단지를 예로 들며 “대규모 재정 투입이 기업 유치 여건을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에 20조 원 이상이 투입된 사례도 언급했다.

자치권 확대 요구와 관련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 전환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권한 배분 문제까지 포함된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세원만 이전한다고 자치권이 곧바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통합 이후 단계적으로 보완하는 2단계 추진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 광주·전남과의 차별 주장에 대해서는 “기본 구조는 동일하다"며 “차이는 특성화 전략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구는 찬성하고 대전은 반대한다는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별시법 처리 일정과 관련해 조 의원은 “24일이든 26일이든 본회의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되 통합의 대열에서 이탈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전·충남 통합 특별시법은 현재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