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자위, 대전·충남 행정통합 의견청취안 ‘반대’ 가결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의견청취 안건을 반대 의견으로 의결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19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시민 인식 부족 문제를 짚었다. 그는 “명절 기간 주민들을 만나본 결과 행정통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았다"며 “법안 내용과 향후 변화에 대해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통합은 대전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시민 알 권리 보장과 책임 있는 설명을 주문했다.

이병철 부위원장은 통합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안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명칭 변경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없었고 국가 지원과 권한 이양 의무 규정이 재량 규정으로 완화됐다"며 “재정·산업 특례와 자치권 보장이 보다 명확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 동의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중호 의원은 준비단 명칭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그는 “준비단이 무엇을 위한 조직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며 시민 의견 청취 방식 점검과 주민투표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행안부 요청이 있으면 주민투표는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며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강조했다.

안경자 의원은 통합안 구조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법안대로라면 대전광역시는 폐지되는 구조"라며 핵심 내용에 대한 시민 안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당초 의견청취 당시 전제였던 법안과 현재 행안위 의결안은 내용이 크게 달라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충청광역연합 출범도 준비에 2년이 걸렸는데 두 달 만에 추진하는 것은 졸속 통합"이라고 비판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안건을 반대 의견으로 가결하고 향후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 여부를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