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 전담팀 가동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전담 대응에 나선다.

유성구는 지방재정 안정성과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대응 전담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고액 체납 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반복·장기 체납을 예방하기 위해 구성됐다.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보도 주요 목표다.

징수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법인과 개인 76명이다. 체납 규모는 총 28억 9,600만 원이다. 구는 출장 면담 등을 통해 자진 납부 안내와 상담을 병행할 계획이다.

일정 기간 내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부동산·차량·금융자산 압류와 공매 등 체납처분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 금융자산 조회와 부동산·채권 조사 등 재산 추적을 강화한다. 고의 체납이나 재산 은닉 정황이 확인될 경우 체납자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 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다만 일시적 자금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분할 납부와 징수유예 제도를 안내해 정상적인 경제활동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지방세는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재원"이라며 “전담팀 운영을 통해 원칙에 따라 고액 체납에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성구는 전담팀 운영을 통해 체납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