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관세 위협 무너졌다"… 진보당, '대미투자특별법' 중단 촉구

진보당 손솔 의원

현지시간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해온 상호관세가 법적 권한을 넘어선 위법한 조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그간 미국이 내세웠던 이른바 '관세 보복'의 법적 정당성이 상실되었습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의 의미를 짚으며 우리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손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벌여온 '관세 협박'의 법적 근거가 통째로 무너졌다"고 진단했다.

"근거 없는 위협에 굴복해 국가의 막대한 자산을 유출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미국의 압박에 맞춘 과도한 대미 투자 정책을 비판했다.

특히 "미국 내에서도 법적 근거를 잃은 정책에 우리 국회가 장단을 맞출 이유가 전혀 없다"며 대미투자특별법 추진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조했다.

미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에 급제동을 건 상징적인 사건이다. 

그간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대규모 대미 투자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우리 정부와 국회로서는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동맹'이라는 명분 아래 실익 없는 자본 유출이 계속될지, 아니면 변화된 법적 환경을 활용해 국익을 재설계할지 귀추가 주목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