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행정통합 일타강사’ 자처…재정·권한 이양 촉구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재정·권한 이양 필요성을 강조하며 ‘행정통합 일타강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지난 20일 행정통합 필요성과 국회 심의 중인 특별법안 쟁점을 설명하는 영상을 촬영해 개인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1교시 왜 합치나 △2교시 재정 팩트체크 △3교시 권한 팩트체크 △4교시 졸속추진 △5교시 여야 특위 구성 및 대국민 호소 등 5개 교시로 구성됐다.

김 지사는 영상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있다"며 “수도권이라는 블랙홀이 돈과 사람, 기회를 모두 빨아들이고 있다. 이대로 두면 지방은 버티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로 존립마저 위태로운 지경"이라며 “이 블랙홀을 이기려면 강력한 지역 구심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충남과 대전이 통합해 수도권에 맞설 초광역 지방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통합의 실효성을 위해 국가 재정과 권한의 실질적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도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를 특별시로 이양하라고 요구했다"며 “매년 약 9조 원을 항구적으로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과 관련해서는 독일(45대55), 스위스(48대52), 미국(59대41), 일본(63대37) 사례를 언급하며 재정 구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비판했다.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통합특별시에 부여해야 한다고 못 박았으나 통과된 법안은 상당수 조항의 구속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 중소기업, 노동, 보훈 등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과 인허가 의제 같은 핵심 권한도 중앙정부 허락을 받으라는 구조"라며 “법 통과 후 보완하자고 하지만 나중에 모른 척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반문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단기간에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국회 내 여야 동수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여러 부처 권한과 재정이 직접 연관된 사안인 만큼 통합 시계를 조금 늦추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통합 찬성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정치공학으로 얼룩지고 시간에 쫓긴 졸속 통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구역만 통합하고 재정과 권한이 중앙에 종속된 상태로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자치분권,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없다"며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