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사법 틀 흔든다”... 전국 법원장, ‘사법개혁 3법’ 저지 위해 긴급 집결

대법원 향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대한민국 사법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서초동 법조타운을 엄습하고 있다.

정기회의도 아닌 ‘임시회의’ 긴급 소집… 사안의 중대성 반영대법원은 25일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통상 1년에 두 차례(상·하반기) 열리는 정기회의와 달리, 이번 회의는 야당의 입법 시계가 빨라짐에 따라 사법부의 공식 입장을 정리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박 처장이 긴급히 소집한 것이다.

야권이 밀어붙이는 ‘사법개혁 3법’ 무엇이 문제인가?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처리 직후 곧바로 사법개혁 법안들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사법부는 이들 법안이 헌법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법안명주요 내용사법부 및 학계 우려 사항법왜곡죄판·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 시 처벌사법권 독립 침해 및 판사의 소신 판결 위축재판소원제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판4심제 논란 및 재판 지연·사법체계 혼란대법관 증원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대폭 확대대법원의 최고법원 기능 약화 및 정파적 구성 우려,조희대 대법원장 “80년 사법제도 근본 바꾸는 것... 국민이 피해”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3일 출근길 인터뷰에서 정치권을 향해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의 비판과 요청을 쏟아냈다. 

조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는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닌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국 법원장들, 집단 성명 낼까?전국 법원장들은 이미 지난해 9월에도 임시회의를 통해 ‘사법 독립 보장’을 요구하는 공식 입장을 낸 바 있다. 

오늘 회의에서도 법원장들은 사법개혁 3법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짚으며, 사법부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진행되는 입법 독주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맞서 각 법안에 대한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며 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타임뉴스 팩트체크] 법왜곡죄, 왜 위험한가?법왜곡죄는 판사의 판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이를 '의도적 법령 오적용'으로 몰아 기소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이는 결국 판사가 권력의 눈치를 보게 만들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불가능하게 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