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7명’ 공식 깨지나… 기초연금, ‘보편 지급’ 대신 ‘저소득 집중’ 부상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인구 고령화로 인해 관련 예산이 10여 년 사이 4배나 폭증하면서, ‘모두에게 적당히’ 나누어주던 방식에서 ‘어려운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으로의 대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

2014년 6.9조 → 2026년 27.4조… "이대로는 못 버틴다"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연금 제도 개편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논의의 핵심은 급격한 재정 부담 증가와 제도의 실효성 문제였다.

지난 2014년 도입 당시 6조 9천억 원이었던 예산은 2026년 27조 4천억 원으로 4배가량 늘어났다.

과거보다 노인들의 경제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서, 굳이 고소득 노인까지 지원해야 하느냐는 비판이 거세다.

정작 가장 가난한 어르신들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와의 중복 문제로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역설적 상황도 개편의 이유로 꼽혔다. 가지 '보편적 지급' vs '최저소득보장'이날 회의에서는 미래 연금 체계를 설계하기 위한 두 가지 핵심 대안이 테이블 위에 올랐다.

구분보편적 기초연금 (정액 지급)최저소득보장 (차등 지급)주요 내용초고소득층 제외 전 노인에게 정액 지급대상 점진적 축소, 저소득층 지급액 대폭 인상장점제도 단순화, 행정 비용 절감, 예측 가능성노인 빈곤 완화 효율성 극대화, 재정 지속성단점천문학적 재정 부담, 사회적 합의 난항중간 소득 계층의 탈락 및 노후 불안 우려현주소국민연금 체계와 연계 필요, 현실성 낮음현재 논의의 무게추가 쏠리는 유력안"… 무게 쏠리는 ‘최저소득보장’발제를 맡은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실장은 보편적 전환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하며, 저소득 노인에게 집중하는 '최저소득보장'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상을 줄이는 대신, 남는 재원을 정말 어려운 이들에게 쏟아부어 실질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자는 취지다

.다만,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중간 소득 계층의 거센 반발과 노후 불안이 예상되는 만큼, 국민연금의 성숙 속도에 맞춰 '점진적이고 지혜로운 연착륙'이 필수적이라는 제언 제언도 이어졌다.

기초연금 70% 수급률은 그동안 한국 노인 복지의 상징적 수치였다. 

하지만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이 숫자를 고집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지우는 것과 같다.

 이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줄 것인가보다 '얼마나 필요한 사람'에게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다.

[2026년 기초연금 현황 현황]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기준 월 34만 9,700원특이사항: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일정액 감액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