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뉴스= 전찬익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막을 올린다.
서울고법의 내란 전담 재판부가 심리를 맡은 가운데, 특검과 피고인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고되어 있어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오는 4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2심 첫 공판을 연다.
이어 5일 오전 10시에는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징역 5년):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고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외관을 조작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한덕수 전 총리 (1심 징역 23년):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를 저버리고 불법 계엄을 방조·가담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상태다.
비상계엄 사건 외에도 정권 실세였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이 5일 오후 4시 열린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지난달 말 열릴 예정이었으나 기일 변경을 거쳐 이번 주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국민의 알 권리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재판에 대한 생중계를 신청한 상태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전직 대통령과 총리가 피고인석에 앉아 내란 혐의로 재판받는 모습이 안방에 실시간으로 전달되게 된다.
이번 재판은 단순한 형사 판결을 넘어, 무너진 헌정 질서를 사법적으로 어떻게 바로잡느냐를 가름하는 ‘역사의 심판대’다.
특히 이란의 하메네이 폭사 등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시점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사법 정의를 통해 얼마나 단단하게 복구될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징역 23년이라는 유례없는 중형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 측이 2심에서 어떤 논리로 반격에 나설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
[이번 주 주요 법조 일정 일람]
3월 4일 | 14:00 | 윤석열 |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 2심 첫 공판 (항소심 개시) |
3월 5일 | 10:00 | 한덕수 |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 공판준비기일 (출석의무 없음) |
3월 5일 | 16:00 | 권성동 | 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1억) | 2심 첫 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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