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발은 무죄인가” 서울시, 고령 택시 ‘페달 블랙박스’ 전격 지원… 급발진 분쟁 종식 선언

급발진·오조작과 '페달 블랙박스' (CG) [연합뉴스TV 제공]

억울한 가해자 양성을 막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불필요한 민원과 분쟁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고령 택시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돕고 사고 발생 시 명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택시 페달 블랙박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급발진 주장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실제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혹은 가속 페달을 오조작했는지를 영상으로 입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페달 블랙박스는 운전자의 발동작과 주행 영상, 속도 변화를 동시에 기록하여 보험 처리나 사법 절차에서 핵심적인 증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택시 사업자로, 개인택시는 1대, 법인택시는 최대 10대까지 신청 가능하다. 

시는 대당 최대 25만 원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며, 총 4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선정 기준: 운수종사자의 연령(50점)과 월평균 운행 거리(50점)를 합산하여 결정한다. 

특히 만 70세 이상 운수종사자 비율이 높은 사업자가 유리하다.

3월 19일부터 26일까지 우편, 방문, 이메일을 통해 접수한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확정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5~6월 중 기기가 설치된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사고 증명에 그치지 않고, 운전자의 잘못된 페달 조작 습관을 스스로 파악하게 함으로써 사고 예방 효과까지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고령 운수종사자들이 더 안전하게 운행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급발진 의심 사고는 증명의 책임이 오롯이 운전자에게 전가되어 왔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경우 ‘오조작’이라는 편견과 싸워야 하는 이중고를 겪었다. 

페달 블랙박스는 기계적 결함인지 인적 오류인지를 가려낼 가장 객관적인 심판관이 될 것이다. 이번 시범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도로 위의 불신을 걷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