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부, 나란히 법정행… ‘무상 여론조사’·‘매관매직’ 의혹 첫 공판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명태균 씨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윤석열·김건희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서울타임뉴스=김용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7일 서울중앙지법에 피고인 신분으로 나란히 출석한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인 ‘부부 동시 출정’이지만, 서로 다른 혐의로 각기 다른 법정에 서게 되어 두 사람의 대면은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첫 정식 공판을 연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총 58회에 걸쳐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 여론조사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한 ‘정치적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지난 1월 김 여사의 관련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재산상 이득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어, 이번 재판에서 어떤 법리적 해석이 나올지가 핵심 쟁점이다.

오전 10시에는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 첫 재판이 열린다. 

소위 ‘매관매직’ 의혹으로 불리는 이 사건에서 김 여사는 각종 공직 임명 및 사업 지원을 대가로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적시한 수수 품목은 화려하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받은 1억 원 상당의 귀금속 세트를 비롯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로봇개 사업가의 명품 손목시계 등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날 재판에는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기업인들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 등도 함께 법정에 설 예정이다.

각각 서울구치소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이날 법원 내에서도 철저히 분리된 동선에 따라 이동한다. 

법원과 구치소 측은 두 사람의 동선이 겹쳐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치주의의 준엄한 증명인가, 정치적 비극인가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날, 각기 다른 범죄 혐의로 법정에 서는 장면은 한국 정치사에 지울 수 없는 기록으로 남게 됐다. 

여론조사가 권력의 도구가 되었는지, 명품 목걸이가 공직의 대가였는지는 이제 법의 잣대로 판가름 날 것이다. 국민의 시선은 서울중앙지법의 엄중한 판결문으로 향하고 있다.